대기업엔 고금리에 '특별이익'…중소기업은 외면
퇴직연금에도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높은 금리를 보장받는 퇴직연금 상품에 들 수 있지만, 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 금융회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면서 보장받은 금리는 4.8%대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에 가입한 대기업 사업장의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5.0% 안팎이다.
평균 보장금리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0.3%포인트 가량으로 파악된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지난해까지 지속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정도의 금리차가 발생했지만, 기준금리가 올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국은행은 2009년 7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0.25%포인트를, 지난해 11월에는 연 2.25%에서 0.25%포인트를, 지난달에는 연 2.50%에서 다시 0.25%포인트를 각각 올렸다. 현재는 연 2.75%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상품 금리 격차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실감을 느낀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려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연금사업자들이 대기업 사업장 가입을 유치하면서 보장 금리 우대에다 콘도 이용권이나 상품권 등 `특별 이익'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대기업에 고금리를 보장해주고 무분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면서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대기업 유치용 `끼워 팔기'가 성행한다.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거듭 경고하고 나섰지만 과열양상을 진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먹을 게 없다'는 판단에 금융사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은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다. 12월 한 달 117건에 적립금은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특별 이익을 챙기기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도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대 금리를 받기는커녕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퇴직연금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금리보장과 특별이익 제공 등을 근절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법적 근거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당국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묶어서 '연합형'이나 `종합형'으로 가입하게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방안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