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는 지방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일정금액 이하의 자치단체 입찰공사에는 관할 시·도 지방업체만 입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100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7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5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지방업체들만 입찰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9년 지방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허용한 자치단체 공사대금 기준을 종합공사 100억원(기존 70억원), 전문공사 7억원(기존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던 개정안이 다음달 15일 일몰종료됨에 따른 조치로서, 일몰연장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의 전면개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상태이며, 총리실의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관련규칙 개정 또는 일몰연장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 및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