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FTA집행센터' 공식 출범
'한-EU FTA 발효대비 특별지원 100일 작전' 돌입
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FTA집행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관내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FTA 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 세관장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발효에 철저히 대비하고, FTA 관련 정보·준비가 부족한 중소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EU FTA 발효대비 특별지원 100일 작전'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조건인 수출기업 대상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업무에 서울세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한-EU FTA가 발효되는 오는 7월1일까지 관내 對EU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100% 완료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서울세관은 FTA 집행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FTA 컨설팅·지원업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FTA집행센터'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며,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도 올해 FTA가 비준·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FTA협정 확대에 발맞춰 최근 관세행정도 FTA 총력지원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관내에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체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 선임세관으로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FTA협정에 따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운영해왔던 'FTA집행센터'의 직원을 52명으로 2배 이상 확충하며 공식 발대식을 열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세관의 'FTA집행센터'는 우리나라 FTA 준비·지원업무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FTA집행센터'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서울세관 FTA집행센터는 한-EU FTA가 발효될 예정인 오는 7월1일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EU FTA의 경우 EU에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들은 관세청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수출업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세관 관내에 소재한 對EU 수출업체는 4000여개에 달하며 對EU수출금액의 4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집행센터는 관리자부터 직접 발로 뛰는 인증수출자 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한-EU FTA가 발효되는 오는 7월1일까지 관내 對EU수출업체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100% 완료할 방침입니다.
□ 원산지검증 등 FTA발효 이후의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EU의 경우 FTA 체결국에 대해 매년 수입건의 0.5%를 선별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도 연간 3000건 이상의 원산지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세관은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EU측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검증 예상업종을 미리 선별하고, 사전 모의검증을 실시해 원산지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관세추징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수출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보관실태도 꼼꼼히 점검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 현재 우리 수출업체들의 FTA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될 FTA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 발효중인 FTA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FA의 경우 수출업체들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세안 및 인도 관세당국의 통관행정이 낙후돼있고 워낙 불투명한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출업체들의 FTA에 대한 정보 및 인식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수출업체들이 FTA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 및 설명회를 확대해 FTA 수출활용률을 70% 이상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