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세청이 급증하는 FTA 관련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한 'FTA집행국' 신설 요청안을 관세청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FTA 집행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MB정부의 정책기조와 공무원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FTA집행국 신설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한 달만에 행안부의 태도가 180°돌변한 것.
지난 17일 유럽의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EU FTA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정부 내에 관세청의 FTA 집행업무 준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행안부는 관세청 'FTA집행국' 신설에 대한 밑그림은 거의 완성한 상태며, 신규채용·인력확충·조직구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관세청과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인력규모 등 FTA집행국 신설과 관련해 고려할 세부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FTA 준비업무의 시급성을 고려해 관세청이 요청한 FTA집행국 신설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FTA집행국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업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 내부 준비절차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