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프랑스 현지시각) 파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방안과 관련해 G20이 합의점을 도출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어떤 지표를 넣을 것인지가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지표를 확정해 G20 체제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중재노력과 G20의 공조가 더해져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G20은 이날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담고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시키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일부에서는 이번에 아예 가이드라인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어떤 지표들을 넣느냐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 워싱턴 G20 장관급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이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민간저축과 민간부채를 넣어야한다는 데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경상수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선진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준비해간 중재안에 중국이 결국 동의하면서 합의의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단은 중국이 싫어하는 경상수지라는 용어를 빼는 대신 무역수지와 이전수지 등을 보조지표로 담자는 중재안을 마련, 회의 첫날인 18일 저녁 중국 측에 제시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밤새 고심한 끝에 이날 수용함으로서 합의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장관은 "우리가 작년에 G20 의장국을 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은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의 다른 핵심의제였던 국제통화제도(IMS) 개편에 대해선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는데 IMS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본변동성의 완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며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니고, G20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더 논의해야 한다"며 "중국 위안화의 역할론 같은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세계가 다극화체제로 가고 있으나 미국 달러화의 위상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IMS 의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등 '3중 안전장치' 같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원보유국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며 "우리를 비롯한 자원수입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브라질 등 자원부국에 수출통제 자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이런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원자재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자원시장의 파생상품을 둘러싸고 투기세력이 개입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