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직무보조자 채용요건 완화, 관세사회 규제완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를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이나 시험인증기관이 구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도 80%의 관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세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 대신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해당기업 매출액의 3%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반입정지제도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관세법령 위반시 6개월 이내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하는 제도다.
과징금액은 1일당 연간매출액의 1/6000으로 하되, 세관장이 25%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입물품 신고가격등 공표시 기준․방법 마련
수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수입물품 신고가격등을 공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물품의 상표․상호 등의 공표는 금지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HSK) 10단위 기준보다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
공표방법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키로 했다.
□ 특혜관세(APAT, GSTP)적용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방법 마련
현재 협정․고시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APAT, GSTP 등 일반특혜관세 분야와 관련된 수출입 원산지 규정이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이에 원산지확인자료, 생산자․수출자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기관, 사전통보,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 조사절차가 시행령에 보다 명확히 표시된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면제
2012년말까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면세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한 대조약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관세감면이 임상시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일몰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지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헙인증기관 등이 현재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기관에 추가된다.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관 추가
현재 이미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만 80% 관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연구소 설립을 위해 연구장비 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설치중인 연구소 등에 대해서도 교과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연구소와 똑같은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시 경쟁체제 구축
통관물품을 일시 장치(보관)키 위해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는 지정장치장 지정기간을 5년이내로 제한하고, 재심사를 거쳐 갱신이 가능토록 개정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화물관리인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가 개선되며, 보세화물 취급경력, 보세사 채용현황, 화물관리시스템 및 시설구비현황, 재무건전성,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된다.
□ 과세가격 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 범위 명확화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 시행령에 구매수수료의 정의 및 구매수수료 범위를 벗어난 용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 진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의 계산으로 구매대리인이 하는 공급자 물색, 구매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또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규정됐다.
다만, 구매대리인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거나, 구매대리인이 소유권적 권리 또는 가격․거래를 통제하는 경우에는 구매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세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마련
시험접수 이후 미응시, 접수취소 등의 사유에도 응시수수료(1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반환금액은 시험시행기관 귀책이 있을 경우 전액 반환되며,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시험 10일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오납된 응시수수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 제한조건 폐지
현재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징역형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 등 관세사 결격사유와 직무보조자 결격사유가 같아 자율적 채용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 직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이 결격사유 적용이 배제된다.
□ 관세법인 설립 등록시 제출서류 축소(6종→4종)
현행 관세법인 등록시 정관사본, 소속관세사등록증, 자본금납입증명서, 사무소설치예정지, 사무소별 관세사 근무현황, 법인 사업계획서 등 6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무소별 관세사 근무현황, 법인 사업계획소 등의 2종의 서류를 필수 제출대상 서류에서 제외해 관세법인 설립절차를 보다 간소화했다.
□ 관세사회에 대한 규제 완화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이 보고대상으로 변경돼, 총회 개최 후 7일내 관세청장에 보고하면 총회 의결에 갈음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 관세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관세사회 상근부회장, 공무원 1명 등 2명을 제외하고 관세사회 회장이 지명, 추천하는 관세사 1명, 대학교수 1명 등 민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