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R&D·에너지 등 특정설비투자공제 바람직"
"상시적 임투공제는 설비투자증가에 영향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일몰이 연장된 가운데 임투공제를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기능별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선 관세청장(사진)은 22일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기불황기 기업들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운영하는 임투공제가 경기회복세로 돌아선 현재 1년 더 연장 됨에 따라, 최근 정치권 및 경제계에서 일고 있는 임투공제 연장에 대한 논란을 임투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상관관계를 통해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론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구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임투공제는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연구결과 지난 2003년과 2004년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5%로 1981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높았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2%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3년의 절반수준인 7%의 임투공제율을 적용한 2006년과 2007년에는 8%에 가까운 설비투자증가율을 보였으며, 임투공제율이 10%로 설정됐던 1999년에는 무려 43.5%라는 가장 높은 설비투자증가율을 기록했다.
윤 청장은 "임투공제는 기업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부차적 고려사항"이라며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GDP성장률, 자금사정, 경기전망, 환율, 금리수준, 입지·노동·환경규제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투공제는 경기대응능력 확대라는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단기적인 경기부양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불황을 겪지 않는 평소에는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등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일단 도입 이후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조절 목적으로 시행된 임투공제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경기회복시 자동적으로 임투공제가 폐지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임투공제 제도는 기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전체적인 투자지원제도의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임투공제 제도의 정비와 함께 기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