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소득·법인세, 취득세 등 감면혜택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된 주요혁신도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소득·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혁신도시내 창업기업 등에 최장 8년, 이전 공공기관엔 최장 10년간 법인,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2015년말까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지(산·학·연)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의 신설하는 기업은 감면기간 및 비율을 늘려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0%, 그 다음 3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7년간 법인세를 100%,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고,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 등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특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 혹은 법인이 지방에 이전한 뒤, 최초 소득발생일 이후(이익미창출 시 5년 뒤) 3년간 소득·법인세를 50%감면해 주는 것과 비교할 때 기존보다 2배 이상 혜택을 늘린 셈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혜택이 신설된 것.
최 의원은 "2012년말까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클러스터용지, 산업용지 등의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민간기업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법보다 특례혜택을 늘린 법안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추후 국회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