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정리하고 넘어가도 문제없다"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피해고객 보호 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은행세 비슷한 것을 내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예금자들이 낸 돈을 갖고 금융업계에 문제가 생기면 풀어나가는 방식이 제일 좋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두고)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예금보험기금에서 저축은행 업계가 아닌 다른 금융업계, 즉 은행이나 증권, 보험 업계에서 마련한 예금보험료를 일부 저축은행 문제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며 "여기엔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은 그러지 말고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한다"며 "공적자금 투입 문제는 너무 심하다.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세금을 갖고 해결하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세금을 아무데나 쓰게 하면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엄청나게 불공정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며 "은행들의 경우 잘못되면 경기 전반에 큰 문제를 주지만, 저축은행은 그럴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면 정리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제일 좋다"며 "정부안도 상당히 궁여지책이므로 금융 산업계가 아예 안정화 자금을 내거나 은행세 비슷한 것을 내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역설했다.
부실 저축은행 대책을 두고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쪽(야당)에서는 현 정부 망신주자는 입장이고, 다른 쪽(정부여당)에서는 무조건 넘어가고 보자는 입장"이라며 "근본적으로 금융업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해당 금융업계가 부담하고 넘어가도록 틀을 짜야 하는데, 다른 금융업계의 부담으로 일단 넘기자고 해 타결이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