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산업연수생 착취"…24일 기자회견 개최
김해이주민센터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과 국민은행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및 횡령,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검찰 및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해이주민센터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산업연수생에 대한 미지급임금 전액 지급 ▲노동부와 검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사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주민센터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연수생에 대해 예금지급정지 및 강제적금잔액 부당인출, 계좌해지 등의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며 "또한 국민은행은 예금 실소유주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대우조선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대우조선해양은 연수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중국인 산업연수생 명의의 예금계좌 355개를 지급정지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은 예금주 본인의 확인절차 없이 계좌를 해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국민은행이 대우조선측 요구로 해지해 사측에 전달한 금액이 최소 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계좌해지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연수생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측은 연수생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일부 중국인의 무단이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1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 연수생에게는 연수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민센터는 "대우조선 측이 연수비 지급 요구를 묵살해 오다 현생법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에 우선 1차로 피해자 중 100명의 위임을 받아 대우조선과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민센터는 또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통영지청은 대우조선 측의 입장만 받아들여 조사기일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오다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지었다"며 "금융감독원 역시 국민은행의 자체조사 결과 확인 이후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주민센터는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시행 초기부터 갖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고 시행 내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우조선은 이 제도를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쥐꼬리만한 임금 중 일부분을 강제적금토록 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노예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