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투자 관련 45개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앞으로 개인연금신탁 상품 등에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적립하더라도, 이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회사, 은행 등은 한도초과를 근거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임의 해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개인연금신탁 등 금융상품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는 고객들이 고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사가 상품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 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세제혜택을 위해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긴 하지만,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조항"이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약관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장외파생상품 약관 중에서도 '합의와 관계없이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고객이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알 수 없어, 상품 운용사 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아울러 공정위는 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심사약관 중 운용사가 제3자에게 관련 업무를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 등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