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재 올해 연말까지로 시행이 예정돼 있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연장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일몰시기를 오는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8일자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육아보육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연장될 경우 2012년에 780억원, 2013년에는 803억원의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며,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158만 가구에서 가구당 약 5만원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