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 공무원 신설
그동안 공직내부에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7급 공무원들의 '승진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6급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원부족 등의 문제로 승진을 바라볼 수 없었던 7급 공무원들은 6급으로 근속승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안부는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한 일반직·기능직공무원들 중 매년 1회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선발해 6급으로 승진임용 할 방침이다.
공직내 소속기관별로 승진을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리가 생기지 않을 경우 승진이 힘들었던 사서직 등 소수직렬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속기관 결원을 통합해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를 신설했다.
또한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다자녀 공무원을 배려하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1년까지만 승진소요연수로 인정했던 자녀별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을,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교원을 겸임할 경우 3급 공무원은 교수, 6급 공무원은 전임강사 등 직급에 따른 직위 차등을 전면 폐지하고, 실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상위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거치는 시보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시보기간 중 근무·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