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탄력세율 조정 없이 인하효과는 없을 듯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의 골격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법정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8일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75원에서 428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340원에서 306원으로 각각 10%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유류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64원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법정세율 인하만으로 당장 유류세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수반요인, 제도 일몰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휘발유에 붙는 745원(교육세, 주행세 등 포함)의 유류세는 사실상 고정된 상태"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당장 내리더라도 시행령상의 탄력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기존 유류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