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투기업 300개사 대상 조사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상당수는 '노동'과 '금융·세제'의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서 외투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들은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규제장벽으로 지목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외국 본사와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 30.7%의 기업이 ‘외국 본사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5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규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에 그쳤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응답한 기업들이 '수월하다'(6.4%)고 응답한 기업들보다 많았다.
외투기업들은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34.6%)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현장중심의 개별규제 정비'(28.7%), '핵심 덩어리 규제 정비'(21.0%),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 개선'(15.7%)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