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743건 중 3765건 처리-처리율 35%
국세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3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민주당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탈세제보 건수 1만743건 중 3765건(35.1%)이 과세처리, 4621억원의 세금추징으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5355건(49.9%)은 불문처리(무혐의) 됐고 나머지 1613건(15%)는 이월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탈세제보에 대해 국세청의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제도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사국, 개인납세국 및 징세법무국 등으로 각각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문처리는 결정 이전에 누적관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 포착 등 과세정보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