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영업종으로 확대‥금액기준은 상향조정
당초 제도 시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세무검증제' 도입이 정부의 수정안 제시와 함께 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전격 합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제는 관련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다.
세무검증제는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의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세무신고(기장내용)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고 불성실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5억원 이상의 '현금수입'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특정업종에 대한 세부담 증가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초기 시행시 검증대상이 과다해 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금액기준은 5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제시,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적지 않은 조세소위 위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공적인 영역을 분담시키는 데 대한 문제와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표시했으나 탈세 차단이라는 대승적인 제도 취지를 인정해 정부안을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검증제 도입방안에 따라 법령에는 검증대상 사업자와 검증이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 검증 불이행 및 부실검증에 대한 제제방안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에 시행될 업종별 검증대상 금액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기준에 준해 차등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