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 보험사고의 경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4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보험사기 증가추세에 대응해 해외사망보험금 청구 시 보다 객관적인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 보험사고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이 쉽게 위조된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최근 해외 보험사기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동안 적발된 해외보험사기 금액은 15억4000만원으로 2007년 2억5000여만원에 비해 6배 가량 늘었다.
해외 보험사기는 비교적 서류 위조가 쉬운 중국,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사망과 실종 ▲고의 신체 장해 유발 ▲병원 진단서 위조 ▲해외여행 중 휴대품 허위도난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김소연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팀장은 "해외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표준약관을 변경해 단순한 사망진단서가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현지조사가 어렵다는 점이 주로 악용되는 만큼 의심되는 사례의 경우 현지해외출장을 실시해 해외공관과 경찰청 외사과 등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20억대 해외보험 사기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사망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중국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금 20억원을 타내려 한 방모(39)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방씨 외에 거짓 사망서류를 만든 중국 현지사업가 최모(45)씨도 구속하고,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 후 보험금 수령자 역할을 한 친동생 방모(3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