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과 세무검증제 도입 여부 등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올해 첫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산하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회는 8일과 9일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내정자는 특별한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지 못한 감사원의 책임 여부 등 정책적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세무검증제도 관심거리다.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순화된 명칭으로 조세소위 관문을 넘었지만 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및 10일과 11일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존 검증 대상이었던 의사 및 변호사 뿐 아니라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반발까지 더해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 지난 2일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개월만에 최고인 4.5%로 집계된 만큼 2.75%인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 양건 감사원장 내정청문회 = 이슬람 채권, 세무검증제 등으로 뜨거웠던 올해 첫 임시국회 일정이 일주일 후 마감된다.
국회는 오는 8일과 9일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양 내정자와 관련한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무난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3일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관의 저축은행 부실 감독 책임자 징계 결정을 내부적 보완을 이유로 보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을 막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부실화와 관련한 책임론 등 정책적 이슈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름 바뀐 '세무검증제'-법사위, 본회의 통과될까 = 지난 4일 세무검증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명칭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아울러 검증대상도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을 포함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검증대상 연간 수입한도는 업종별 차등적용). 애초 출발할 때 보다 몸집을 크게 불린 셈이다.
첫 번째 관문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순탄한 행보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10일,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가는 동안 어떤 반발에 부딪힐 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 기존 전문직 사업자는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의 불만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통과까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 '물가' 고민 깊은 금통위, 금리인상하나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2.75%인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2일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개월만에 최고치인 4.5%에 달해 금리 인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형국.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9일에는 고액체납자들의 지능적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신설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