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6일 베이비시터 파견업체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베이비시터 업체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육아 및 가사업무를 보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회원에게 보통 9~10만원 정도의 연회비를 받고 있다.
이용수수료는 기본 4시간 기준으로 가사 및 베이비시터 3만3000원, 베이비시터만 이용할 경우 2만2000~6000원을 받고 있다. 비회원의 경우 이용수수료의 30%를 가산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연회비 10만원을 낸 정회원이 베이비시터를 1회만 이용하고 중도 탈퇴하는 경우 연회비를 포함해 13만3000원을 내야되는 반면, 비회원은 4만2900원(3만3000원+30%가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회원이 부당하게 많은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약관에 대한 첫 시정사례”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현재 전국에 100여개의 베이비시터 파견업체가 영업 중인 가운데, 유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