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현장점검 대폭 강화할 것"
수익성분석 의무화 및 대손적립률 상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들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카드사간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7일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SK·현대카드 7개 신용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국내 신용카드사는 2002년 '카드사태' 이후 지속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을 통해 체질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최근 카드사간 마케팅경쟁이 심화되고 카드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카드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은 KB국민카드 분사 등으로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며 "카드사간 회원유치 경쟁이 심화되면 불법모집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장은 카드회원 모집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카드회원 모집실태 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인력도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기동점검반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모집인의 과다경품 제공 및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책임도 엄중히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비용 영업구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마케팅활동 10대 핵심지표'인 △신규회원 유치 △모집인 운영 △고위험상품취급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포인트·할인제공 △제휴업체 지원 △경품·사은품 제공 △총 마케팅비용 △신규상품 도입 및 주요 마케팅 행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상품 설계시 수익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상품 약관심사 및 정기·부문검사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리볼빙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 과 관련, 위험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영업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단기 영업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고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하기 쉽다"며 "올해 검사업무 수행시 '성과지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