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임금체불 줄이는 '좋은 일터' 프로젝트 추진
내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으로 줄이고 연내에 1천명당 사고 재해율을 4명 이하로 끌어내리는 등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려고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2천111시간이다.
고용부는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심 일터, 공정 일터, 신바람 일터, 상생 일터 만들기로 구성된다.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한다.
고용부는 1천명당 사고재해(천인)율을 4.45명에서 연말까지 3.92명으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산재 근로손실 일수는 286만일로, 사고 사망자수는 1천225명으로 각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고재해율은 산업재해율 중 질병에 의한 재해율을 제외한 재해율이다.
공정일터는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율 제고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 차별의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체불사건 사전조정 해결률을 2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율은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으려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3월)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신바람일터는 근로 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근로시간을 1천95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20년에 1천800시간대로 줄인다는 것이 고용부의 목표다.
특히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가동한다.
퇴직연금 가입 규모는 올해 40조원, 2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생일터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올해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