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심판대리인 비공식 접촉, 엄격 제한
백운찬 심판원장, "청렴·공정한 심판원 만들 것"
조세심판원이 음지에서 오고가는 조세심판사건과 관련한 검은 커넥션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놨다. 심판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심판관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는 것이다.
백운찬 조세심판원장은 8일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심판원을 만들기 위해 최근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핵심은 수신제가(修身齊家)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조세심판사건과 관련해 조세심판관(상임+비상임)과 심판대리인(세무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간의 비공식·개별적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조세심판관이 조세심판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언 또는 정보를 심판대리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심판대리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또한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현재 조세심판사건 처리는 조사관들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상임 및 비상임심판관들이 합의체를 구성, 최종적인 심리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사건을 둘러싸고 사람과 사람간, 물밑 '로비전'이 벌어지는 등 조세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실상의 '법관' 역할을 하는 조세심판관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직무윤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윤리강령 제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으로 연결된 것이다.
백 심판원장은 "비공식·개별적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과 함께 관련 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외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정된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의 공정성·청렴성, 비밀유지, 직무의 성실한 수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