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국세청 직무유기"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舊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현황보고에 출석,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세를 막아야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2만 국세청 조직이 4만6000명의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은 국세청이 해야 할 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의원은 "세무사의 보증을 받아야 할 만큼 국세청이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이냐"며 "자기 책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세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가만히 보고 있는가"라고 이현동 국세청장을 몰아세웠다.
오 의원은 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보다는 국세청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6급 이하가 93%로 대부분 직급이 낮다"며 "직원들의 전체 직급을 올리고 전문성을 높여 탈세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1%정도를 세무조사 하고 있지만 그 비율로는 사업자들을 다 조사할 수 없다"며 "세무사가 기장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신고성실도 제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