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이영애 "불법석유 철저 단속해야"
이현동 국세청장은 8일 "불법석유제품 유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세무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출석 불법석유제품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석유제품 유통 단속)23건을 조사, 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31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석유제품 유통만 단속해도 4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단속실적은)너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