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민생관련 TF 운영 등 추진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정책의 주안점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시장경쟁 촉진, 소비자보호 등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민생관련 TF 등을 통해 기존의 기능별 조직체계에서 품목별 감시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 주요 생필품 가격정보 확대 등 중소기업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계약금액의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해당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해 원사업자에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단가조정신청을 원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단가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2차, 3차 협력사에도 공개하고, 하도급법 적용범위도 기존 원사업자-1차 협력사 관계를 포함해 1차-2차 및 2차-3차 협력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책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당반품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기존의 납품업체에서 대형유통업체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대형마트, 편의점 분야에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집중감시 유통업체를 선정해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조직 체제도 개편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김동수 위원장의 부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관련 품목별 TF'를 중심으로 시장점검방식을 품목별 감시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를 확대하고, TV홈쇼핑 및 화장품 산업에 대한 종합시장분석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산업 등을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석유산업 유통구조와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계열화 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불공정 관행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T-Price를 통해 신선, 가공식품 중심으로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에는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세제 등 2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대리운전, 임플란트 등 새로운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방안도 마련하고 펀드 등 금융투자업 분야의 약관심사 가인드라인을 마련해 저축은행 등의 불공정약관을 신속히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단계, 상조업, 여행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 및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등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