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관련해 국세청의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납세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 출석 "국세청 업무보고를 살펴보니 물가 얘기가 없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 최대의 경제 불안은 물가 급등"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나 환율 인하 등의 거시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매점매석이나 담합을 단속하는 등의 미시적인 조치도 반드시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세청의 업무현황보고에 물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세정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철강 등 몇 가지 독과점 단속 품목이 있다.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일정 조건의 상품들에 대해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전자세금신고제를 패널티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부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나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세 행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