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부작용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양건 감사원장 내정자는 8일 "제도를 채택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헌법학자로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그 자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양 내정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전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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