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한목소리'
김동수 위원장 "법적 테두리 지키겠다"
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물가관리기관으로 전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공정위가 경쟁촉진, 동반성장 등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까지 무리하게 물가관리에 치중했어야 했는가를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카르텔국, 시장감시국, 소비자국 등 3개국 전체인원이 125명인데 이중 (물가관리 TF가)77명이면 60%가 넘는다. 그럼 과연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정위가 직접 물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좀도둑을 잡겠다고 군인을 동원하고 야간근무까지 해서 잡자는 그러한 감을 줄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도 "김동수 위원장님이 취임하자 마자 물가품목별 감시 TF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선제적 직권조사 남용에 따른 담합자료 축적들은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로 매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한 조사는 필요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부한테 약점잡히고 기업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겠나. 부위원장에게 평상시 업무를 맡기고 위원장이 직접 물가안정 실적을 챙기니 직원들의 속도경쟁에 따라 과잉조사, 위압조사 의혹 등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공정위가 물가 관리에만 조직 인력의 30%를 투입했다"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조직 인력의 상당 부분을 물가관리에만 투입한 것은 공정위가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실제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가격인하 상품출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소비자, 영세상인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게 공정위가 추구하는 시장질서인지, 언제까지 이런 틀어막는 식의 물가관리를 하실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물가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본연의 업무인 담합시정 등 경쟁촉진 시책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잉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장인 이상 공정위가 법을 초월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법적 테두리내에서 활동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