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예보법 개정안에서 정부는 예보기금내 기존의 업권별 계정에 적립된 재원 가운데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겨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야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선 예보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권의 재원으로 구조조정특별계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나오는 재원을 어떤 명칭으로 할지와 그 재원이 예보기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일뿐 아직 확정된 수정안이 아니다"라며 "추가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출연금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야당이 주장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예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구조조정특별계정의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에서 좀 더 신축성을 갖고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정부안을 100%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변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