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로 퇴색된 오픈마켓법 =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게임 자율 심의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게임법으로 인해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상태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플과 구글 마켓의 스마트폰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발의된 오픈마켓법은 논란 끝에 지난해 6월에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됐고 법사위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힌 뒤 결국 만 2년을 넘기고서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스마트폰 게임의 사전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처와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한 국내의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는 여전히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방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구글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애플조차 국내에서 논의 중인 셧다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산업협회(ESA)가 국회에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셧다운제는 사전심의 이상의 규제"라면서 "특히 모바일, 콘솔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관련된 장르까지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심의 대상은 어디까지? = 오픈마켓법의 포괄적인 조항도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게임법 개정안에서 언급한 자율심의 대상은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이다. 문제는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게임은 아직까지 스마트폰 게임뿐이라는 점이다.
최근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게임 소비자와 게임 생산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사전심의가 쉽지 않은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오픈마켓법 상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게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비영리 게임이라고 해도 사전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시정공문을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플래시 게임이나 전세계 6억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소셜게임 등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한 명백한 사전심의 대상이다.
실제 게임위는 '마피아워', `팜빌' 등 페이스북 게임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심의 절차를 예외조항이 아닌 원칙으로 유지하는 한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렵게 통과되긴 했지만 오픈마켓법이 국회에 멈춰 있었던 지난 2년간 국내 모바일 게임산업도 멈춰버렸다"라면서 "오픈마켓법 통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게임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