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장선거]김광수 후보(기호 3번) 소견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회원님들께서 제가 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 저는 회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회장에 당선되면서
수십 년 동안 관세사회를 지탱해 온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회원님들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도 선택한다는 넓은 아량과 강한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위대하신 그 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그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도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 회무의 효율적 집행과 회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 외연을 넓히는 일,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일,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관세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과 일 잘하고 있다는 과찬의 말씀에 자만할 때도 있었지만,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자성과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무에 대한 깊은 생각과 자료정리로 수많은 밤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로부터 건강염려의 얘기도 여러 번 들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일부회원이 만들어내는 비상식적인 루머(rumor)에 시달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릴 말씀은 회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또한 외부로부터 그 힘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최대의 무기라는 인생철학을 견지했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 미숙하고 모자란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많은 회원님들께서 회장직을 더 맡아달라는 격려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단임으로 끝내는 것도 아름다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마무리 하지 못한 일들과 미흡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 일부 계획은 우선순위에 밀려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행 중이거나 차기로 미루어야 한 일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제 삶의 터전이었던 관세사회를 품격 높은 단체로 다듬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리라는 제 꿈을 이 정도에서 어물쩍 끝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전화를 주신 많은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재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먼저, 다시 회장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첫째, 품격 높고 신뢰받는 관세사회를 비젼(Vision)으로 제시합니다.

한국의 무역규모에 걸 맞는 단체상(團體像)을 구현하여 안으로는 회원의 자긍심을 살리고, 외부로부터는 신뢰받는 강한 단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회원님들의 부담을 다음과 같이 덜어드리겠습니다.

1. 관세사의 보수교육 무상 실시와 교육 횟수 축소

금년도에 관세사의 보수교육을 연 1회로 축소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 이슈별 수시교육으로 보완하겠습니다.

2.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정착으로 직원교육 부담해소

금년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무원의 사이버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국에 걸친 인력 POOL을 구축, 지방회원도 직원채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추진하여 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3. 지출예산구조 개선과 회비부담 해소방안 검토

지출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누적되는 인건비 등 지출예산구조를 개선하며, 예산절감효과가 회원에게 돌아가도록 유동자산의 규모를 보아가며 회비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AEO제도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EO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기로 관세청과 이미 합의하였으며, 자료수집 등 제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AEO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아직도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서류의 과다, 행정편의적인 신청절차와 심사과정 등에서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AEO컨설팅 시범사업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이 편리하게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서류의 간소화와 불합리한 공인기준의 삭제
- 행정편의주의 신청절차를 민원인 편의로 개선
- 객관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 적용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정

◇ AEO에 대하여는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FTA컨설팅 경쟁력 향상 등 업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 컨설팅 전문교육과 업무수행 활용자료 제공

컨설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FTA가이드북과 FTA컨설팅 사례집 등을 제작·보급하며, FTA관련 충실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2. 원산지결정 전산업무 지원과 통관S/W의 고도화 추진

컨설팅에 필요한 원산지결정 전산업무 지원을 위하여 복수의 전산회사와 협력을 추진하며,  FTA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오류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통관 S/W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화주와 물류업체를 연계하는 전산망의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3. FTA에 대한 정부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FTA지원방안에 관세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원산지정보원 등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4.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업무여건상 불가항력으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한 과도한 처벌규정의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예 : 장치장소 표기 등).

다섯째, 관세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1. FTA컨설팅의 관세사직무 고유성 부각을 위한 관세사법 개정 추진

관세사 직무의 고유성을 부각하고, 회계법인 등 타 자격사 직무와 차별화 하기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관세사법에 명문화하는 관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 회계법인의 부당한 관세사직무 수행에 대한 대책 강구

관세사법 개정과 별도로 회계법인의 부당한 관세사직무 수행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계법인과 관련이 의심되는 관세법인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체제를 갖추고, 관련 관세법인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여섯째,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도래하는 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 규제일몰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제 및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재추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곱째, 운영체제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1. 이사의 수 등 운영체제의 개편과 회장선거제도 개선 검토

지부회원의 규모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부별 이사의 수와 임원의 임기 등 운영체제를 개편하고, 지방회원의 선거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순회선거제도 등 회장선거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칙 등 제반 규정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2. 조직개편과 회무의 전산화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위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본회 업무의 전산화를 보강하겠습니다.

여덟째, 젊고 참신한 관세사에게 문호개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젊고 참신한 관세사를 참여시킨 결과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젊고 참신한 관세사를 회원 수의 비중에 걸맞도록 회무의 문호개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홉째,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 과당경쟁에 대한 대책 강구

본회 주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자격사의 과당경쟁문제를 공론화 하고 수수료 결정 환경조사와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며, '전문자격사의 과당경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참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습니다.  

2. 대형관세법인의 정도경영을 중지를 모아 유도하겠습니다.

대형관세법인의 확대위주 과당경쟁 영업에 대하여 관세사업계 선도자로서의 도덕적·사회적 의무 및 책임 실천을 유도하고, 대형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번째, 관세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일도 하겠습니다.

1. 자문위원회 활동 강화
2. 무역의 날 관세사 포상인원 확대
3. IFCBA 등 국제기구와  국제적인 FTA 전문가그룹 활동에 적극참여
4. 유관기관과의 굳건한 협조체제와 실질적 동반자관계 유지
5.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교류 촉진 및 협조관계 구축

◇ 다음은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실적들입니다.

첫째, 현안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 관세청의 수출신고서 전자첨부서류 화주직접 제출제도시행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게 함

- 기획재정부의 주기적신고제도와 수입·납세신고 분리 및 기간별 단일신고 제도추진을 보류시킴

-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4개 과제로 축소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통관취급자격부여는 과제에서 제외

- 국제물류주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통관업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적극대응으로 저지

둘째, AEO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AEO제도의 안내와 준비를 위한 교육과 설명회, 자료제공, 제도개선을 위한 회원의 의견수렴과 수차례의 관세청과 실무회의 및 고위급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과 대책으로 그 개선책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관세사무소의 환경을 고시개정에 반영하여 법규준수도 기준을 85점에서 80점으로 하향조정하여 전회원의 85.9%가 기준에 충족되도록 하였고,

-내부통제시스템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많은 예외사항을 마련하는 등 공인기준이 상당부분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 AEO 당사자 중 최초로 회원들을 위한 AEO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본회에서 AEO인증 신청서류의 표준모델을 작성, 관세청의 감수를 받아 제공하였으며,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보기술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2차에 걸쳐 제공하고 위험관리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회원 모두의 오랜 숙원인 다음 일들을 실현했습니다.

1.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 제작과 통관 수수료 표준요율 공시

관세사의 역할 홍보와 거래계약에 활용하도록 관세사 표준직무분류집을 제작 배포하고, 관세청에서 공시한 수입물품 물류비표준항목에 종전 통관수수수료율의 상·하한선 및 건당 표준요율을 예시하도록 함

2.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여, 회원님들의 직원교육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부담을 덜어드렸음

3. 퇴직금 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

본회 직원의 퇴직금을 일괄 정리하였으며, 퇴직금 지급기준을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개월분으로 변경하고, 희망에 따른 매년 중간정산제를 합의하여 퇴직금 누적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해소

4.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소통의 장 마련

홈페이지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통관정보 및 본회 동향 등을 이메일로 수시 제공하는 등 회원과 본회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

5.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분쟁조정기구 설치
기획연구본부장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적체로 인한  본회 일반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윤리위원회 내에 회원 간의 분쟁을 조정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영업 및 과당경쟁에 대한 대책수단의 대안으로 활용

6. 한국관세사회의 위상제고
무역의 날에 관세사 포상을 추진하여 관세사업계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도록 했고, 영문 관세사법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관세사제도를 해외에 홍보하여 한국관세사회의 위상을 제고

넷째, FTA컨설팅 등 회원의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 FTA 컨설팅 전문교육을 원산지정보원, 한성대학교와 공동 실시하여 FTA 컨설팅 전문관세사를 양성(3회 226명)하고, 기획재정부와 FTA  컨설팅 지원사업의 협의를 통해 관세사의 컨설팅시장을 창출(컨설팅 예산 10억)하고,

- FTA관련 고시상의 외부원산지전문가에 관세사가 포함된다는 관세청의 확인을 받아 언론에 홍보하여 회원의 업무영역 확장 및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FTA 체결 국가의 관세율 사이트, FTA 특혜관세 적용오류 사례 및 표준계약서 및 자문용역계약서 예시 모델을 본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에 개업하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간단히 저를 소개드립니다.

관세청에서 15년간 근무한 후에 1981년 관세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부터 29년간 관세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어느 후보보다도 통관업 현장의 생생한 현장감각과 회원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05년부터 관세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회원들이 만드는 회장 후보가 되어 왔습니다.

2005년 회장선거에 닫혀있고 수직적인 세력과 싸워달라고 밀어주셨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는 했지만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당시 단단한 조직을 가진 현직 회장과의 대결에서 10표차로 실패했습니다.

2007년 선거는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의 결집력 부족으로 다시 실패하고, 지난 2009년에 비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높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능력만 있으면 누구도 회장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이 만든 후보가 회원님들과 함께한 승리였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그 동안 관세사회 발전에 눈길 한번 안주던 분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통관업 현장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2005년에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데 상대후보를 열심히 도와 공을 많이 세운 분이 이번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기 보다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멀리 미래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혜안(慧眼)을 가지고,  2년 동안의 회장직 수행경험을 살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관세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힘을 받도록 절대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댁내에도 항상 즐거움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님들이 만드신 
한국관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김 광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