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과에 합의한 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현재 한나라당 서민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
공정위의 이날 입장발표는 특위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9일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해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3년 유예안을 양보하고,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부인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법률상의 손해배상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으며, 허태열 위원장이 내놓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납품단가 조정시 조합에 조정을 위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