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체납자 소명기간' 거쳐 연말 발표
명단공개 체납액 기준 10억원→7억원 확대
관세청이 차질 없는 세수확보 및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 올해 안에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관세청은 10일 관세·내국세·지방세 등 관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선별하고, 일정기간의 체납자 소명기간을 거쳐 12월내로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1일자로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 체납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관련 통지서를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준 뒤 납세여부 및 체납자 사정 등을 고려해 명단공개 체납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체납자 명단공개를 4월에 실시했지만, 올해 명단공개 기준 체납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체납자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납세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명기간을 거쳐 12월 이내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25명, 2009년 32명, 2007년 19명 등 지금까지 총 7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