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해당 피해금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을 '기술요구'와 '기술유용' 2가지로 나눠 각각 배상금액을 다르게 규정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요구했을 경우 그 손해액을 실비보상(1배 보상)토록 하고, 기술을 허가 없이 유용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개정의 또 다른 이슈였던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협의권 부여 문제는 우선 신청권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개정안에는 '2년 후에 그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권 부여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