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구제 길 열려…'입증책임 전환' 배제 논란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23년간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 1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료진)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공표 후 1년)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의료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 있다.
이 특례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100%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의료사고 관련 불안감을 줄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입증책임도 없이 의료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는 것이 과연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피해 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사회문제로 부상한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법'과 의료분쟁 조정법 이외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원법 등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