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개특위 개혁안 발표에 "전면 수용불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면서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는 10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소위는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검찰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불기소했을 경우 검찰시민위의 의결로 재수사하도록 하고, 검찰이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하면 검찰시민위 재의결로 사건을 강제 기소토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브리핑에서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 개혁절차가 이해관계 주체들의 의견개진 절차마저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우려한다. 합의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 비리, 대형 경제범죄 등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특임검사제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인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고,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삭제에 대해서도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 관계자는 "정쟁에 매몰되다보니 특검 자체가 무능화됐다"면서 "검사 뿐 아니라 판사도 감시하는 특별수사청은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안의 관철의지를 분명히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청목회 사건'과 같은 수사 오남용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특별수사청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권과 재판권을 잘못 행사하면 언제든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은 "중수부가 그동안 정치적 영향을 너무 받고, 과잉수사 경향이 나타났으며, 무죄율도 다른 수사기관보다 높았다"며 "검찰총장은 전체 수사만 지휘하면 되지 굳이 직할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은 "중수부는 지검 특수부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옥상옥"이라며 "지금까지 정권에 휘둘려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판단에 중수부를 없애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