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對日수출입 기업심사 연말까지 유예
관세청이 지난 11일 일어난 일본 대지진 참사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및 기업심사를 유예키로 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13일 최근 일어난 일본 지진피해로 인해 對日수출의 일시적인 차질이 예상된다며, 본청 및 일선세관에 일본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해 수출기업 특별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어려움을 겪는 성실수출입업체에 대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관세납부·환급 및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수출기업들의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환급금 선지급·후심사를 원칙으로 당일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주요공항이 폐쇄됨에 따라 對日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차질이 예상되므로,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한 신속통관 지원도 실시한다.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 현재 수출신고 수리 이후 30일로 규정한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30일간 추가 연장하고, 운송중단에 따른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적체 증가로 보관창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 반입을 허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긴급구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대 파견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를 지정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등 수출신고를 즉시 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日교역은 282억달러 수출, 643억달러 수입으로 교역규모가 925억달러(전체교역의 10%, 2대 교역국)에 달하며, 올해 무역량도 지난달까지 수출 56억5000만달러, 수입 104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입 차질이 예상되지만, 기계류·철강·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돼 피해규모가 작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