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이 같은 방안은 정부의 적극적 규제를 통해 전.월세 상승을 제어한다는 취지이다.
서민주거안정 TF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해 전.월세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F단장인 최구식 의원은 16일 "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난의 해법으로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