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 2만7000여점, 국내 치과에 유통
시가 18억원에 상당하는 무허가 '임플란트' 및 관련 제품을 밀수해 국내 치과병원에 불법 유통시킨 밀수일당 6명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17일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독일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2만7000여점을 밀수입해 치과에 유통시킨 수입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급업체(스위스) 외국인 임직원 2명(각 독일, 스위스 국적)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밀수일당은 지난 2007년부터 식약청 수입품목 허가(신청)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신제품을 수입신고 서류상에 기존 허가받은 품목으로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해 총 30회에 걸쳐 불법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에 직접 삽입되는 인플란트 제품의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청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아 세관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일당은 안전성·유효성 등 서류구비·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자 밀수를 감행한 것.
또한 일당은 스위스에 위치한 공급업체에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세관신고 없이 임플란트 제품을 휴대품과 섞어 몰래 반입하거나, 선물용 초콜릿으로 허위신고해 특송우편으로 받는 등 지능적인 수법도 함께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조사결과 밀수입된 임플란트의 상당량은 국내 치과병원에 유통됐으며 제품을 제공받은 치과에서는 이미 환자들에게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비싼 돈을 들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국민들의 부작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불법수입 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수입업체는 물론 해외공급자들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