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진경락 前기획총괄과장 2년 구형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의 변호인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만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도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을 뿐 김 전 대표를 사직하게 한다거나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말로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경필 의원 부부와 법적 분쟁 중이던 이모씨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이씨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찰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너무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국가 중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며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달 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10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하고 남 의원 부부를 사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진 전 과장은 당시 같은 과 직원 장모 씨 등과 공모해 작년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 `이레이저'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