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20일까지 '불법승강기 일제점검' 실시
최근 안전검사 없이 몰래 설치한 식당·공장 등의 승강기에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 약 1만대 이상이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된 '위험 승강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재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약 1만4000대가 넘는다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 동안 '무적·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중 운행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는 ▲검사불합격 1148대 ▲검사유효기간 초과 3385대 ▲검사연기신청 1만10대 등 총 1만4543대에 달한다.
이들 승강기는 모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았거나, 완성·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탑승자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승강기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승강기검사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행정지 대상 엘리베이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2층 이상의 식당·공장 등을 대상으로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적승강기 설치·운행 여부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무적·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및 안전검사 명령을 내리고, 불법승강기 운행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 추락·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권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