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동향과 리비아 사태 악화에 따라 세계경제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주말 한 고비를 넘겼지만 일본 원전사고 처리는 여전히 예측이 어렵고, 리비아 사태는 19일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5개국 연합군이 '오딧세이 여명' 작전을 통해 공습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국제유가 급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경제동향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며, 25일 물가대책회의를 통해 국제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은행도 2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일본 및 중동사태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한국지방세협회는 24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철저한 신고납부가 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공정사회 위한 조세정책방향 제시될까 = 한국조세연구원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의 큰 틀을 '공정한 사회'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공정사회, 공평과세를 목표로 추진했던 '세무검증제'(성진신고확인제)의 국회 처리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협회도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 최종점검 = 국세청은 막바지에 접어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과세대상이 되는 12월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일선세무서의 철저한 신고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법인은 모두 46만2000여개로 전체 법인의 96.7%에 달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한부터는 그 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 분석하는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또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감시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조정, 공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월분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 21대 관세사회장 누가 될까 = 이번 주에는 앞으로 2년간 관세사회를 이끌 관세사회장이 선출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오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1400여명의 관세사회 회원들을 이끌 21대 관세사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부일티엔씨 합동관세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병숙 관세사와 PH무역관세사무소 대표인 김용일 관세사, 그리고 현 관세사회장인 김광수 관세사의 3파전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이병숙 후보는 "잘못된 의식의 변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혁으로 관세사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라며 현 관세사회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호 2번 김용일 후보는 "FTA시대의 관세사 먹거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으로 업계 파이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기호 3번 김광수 후보는 "관세사회를 품격 있는 단체로 다듬는 작업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재선에 도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