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무이자로 보험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분쟁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해온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담보와 이자 없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의 '마이크로크레딧'인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비자연대은행이 변호사 소송수임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급하면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연대은행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이라며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계약상 하자가 있거나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계약자가 불복해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들은 민사조정이나 채무부존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