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3개 비상장사 및 45개 기업집단공시 점검결과 발표
공시 위반 29개 비상장사에 과태료 1억3000만원 부과
삼성그룹에 소속된 비상장회사들이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사는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임원 변동현황, 계열사 주식 변동현황 등의 주요공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산규모 상위 7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33개 비상장회사의 중요 공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삼성그룹이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했고, SK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의 공시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삼성 1.47건, 현대자동차 1.3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어켐프 등 29개사의 34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3198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라이온스 등 31개사의 41건의 위반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표회사들도 공시를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사에서 총 37건의 공시사항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대한전선, 한국가스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고, SK(3건), LG(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항목별로는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채무현황 공시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운영현황(6건), 계열 회사간 주식보유현황(6건),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현황(4건),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2건), 해외 계열사현황(2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표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점검은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2009년 7월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이 아닌 일괄 경고조치만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