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22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도 도입법안이) 올라가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제도를 통과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세정책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 "성실신고확인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의 내용을 좀더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무신고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당초 세무검증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꿨고 검증대상도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됐다.
그는 "정부가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해 온 결과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탈루율이 높다. 외형은 노출됐지만 각종 과다비용계상이나 허위증빙을 통해 소득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들의 탈루율 문제 해결을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세무조사 강화인데, 국세청의 인력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올리기는 어렵다"며 "고민 끝에 정부가 내 놓은 것이 성실신고확인제다. 제도가 (국회를) 통과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 자산가들이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외로 소득을 빼돌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다. 그런 부분들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며 "정부는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자발적 신고만으로 정착되기는 한계가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신고를 안하고 적발될 경우 부담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