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DTI 규제를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이를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DTI 규제의 원상복귀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말 DTI 자율적용 종료시한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 차례의 현장점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TI 규제 완화조치를 더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DTI 규제 환원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은 65%까지(투기지역은 55%), 인천·경기지역은 75%까지 DTI 비율이 확대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DTI 규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는 40%, 그 외 서울지역은 50%, 경기·인천지역은 60% 이내 등으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 때 올해 3월까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은행의 자율심사에 맡기도록 한시 폐지했었다.
정부는 DTI 규제의 원상복구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올해 말까지 현행세율의 절반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감소는 정부 중앙재정으로 보충해주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율(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은 9억원 이하의 1인 1주택의 경우 2%, 9억원 초과의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4%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 2%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법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