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세제간담회서 건의사항 쏟아내
대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쏟아냈다.
특히 내년 시행으로 예정돼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의도 KT타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세정간담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18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 배상근 본부장은 "최근의 3무(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로 대표되는 복지논쟁으로 기업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낮은 구간은 13%, 높은 구간은 25%이던 세율도 2010년까지 10%와 20%로 각각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정치권의 부자감세 논쟁 등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은 22%에서 멈춘 채 추가 인하의 시기가 2년 유보됐다.
전경련은 또 올해 말까지로 일몰이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임투공제는 지난해 만료하고 대신 고용요건을 갖춰야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임투공제를 1년간 더 연장하되 공제율을 낮추고, 고용창출공제를 가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경련은 그러나 "(올해말)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축소되고, 내년 투자의 선집행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고용창출공제도 노동생산성이 낮은 산업 등에 지원을 늘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역행하게 된다"고 임투공제의 추가연장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확대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개선 ▲신규항공기 투자의 법인세 투자 세액공제대상 적용 ▲천연가스 자연감소물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부 세제실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 김병규 법인세제과장, 김경희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건설, 포스코, GS건설, 대한항공 등의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세제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