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 "FTA준비업무 박차"
관세청이 한-EU,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급증할 업무량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FTA집행국 신설방안'이 오랜 산고(産苦) 끝에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규인력 충원을 골자로 한 FTA집행국 신설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협의가 마무리 됐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난관이었던 행안부 심의가 완료, FTA집행국 신설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다. 기획재정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 말∼내달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TA집행국은 관세청 본청에 1국2과 체제로 신설되며, 인원은 총 180명으로 구성될 전망. 특히 이 가운데 47명이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이다. 나머지 130여명은 관세청 내부인원 조정을 통해 채운다는 방침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FTA집행국 신설로 인해 관세청 고위공무원단 1개 직위가 마련되면서 국장급 인사적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FTA집행국 산하로 주요 본부세관에 FTA전담과 5개(서울세관 3개, 인천·부산세관 각 1개)가 신설되면서 과장급 직위도 총 7개가 증가한다.
관세청은 FTA집행국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 초까지 내부 직제개편 작업 및 인사를 완료하고,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FTA집행국 및 일선세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증수출자 관련 기업컨설팅 업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TA 발효 이후 진행되는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및 세무조사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EU·미국세관의 조사기준을 적용한 모의세무조사를 실시, FTA 준비가 미흡한 수출기업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줄 예정이다.
윤 관세청장은 "이달 안으로 FTA집행국 신설이 확정되면 관세청 내부 직제개편을 4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FTA집행국 신설과 함께 본격적인 FTA 준비업무에 돌입,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