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급증" 지적
당정이 전날 DTI 규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3일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그(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결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지금 80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DTI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것은 '전세값 오르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는 황당한 대책"이라며 "가계의 이자 부담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는 잘 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침체된 주택시장 경기를 생각하면 조금 더 연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집값은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한 다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안정시켜야 한다"고 일축했다.
"DTI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가계 대출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소 어렵더라도 감수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취득세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선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고 취득세만 내리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지방세) 세수가 2~3조원 줄어들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겠다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돈이 새어나가면 진짜 필요한 곳(의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